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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이사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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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qm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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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직 이사를 안갔을 때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 끝내고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를 제하고 돌려줬을 때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사 끝내고 어느정도 기간 내에 신청해야되나요?) |
xkqm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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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집 계약은 2015년 4월 15일에
전세 계약을 했고요,
그동안의 집주인들과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 집주인이 오면서 이사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가 언제 인가요..?
2.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사 끝내고 어느정도 기간 내에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늦으면 신청 안될까봐서요...
3. 그리고 집주인이 이사 끝나고
계약 마무리 할 때에 토요일 오후 5시 쯤에 만나자고 하는데.. 이때는 법원 문이 닫으니까.. 월요일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마지막으로 원 내용중에 마지막 5번 질문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 현재 집주인이 왔을 때에
제가 친척집에 가있는 바람에
몇일간 집에 없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문을 따고 들어와서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따고 들어온지를 모르겠아요. 열쇠사장님을 불러서 땄는지, 베란다 샷시나, 방 창문으로 넘어서 즐어왔는지...)
몇일 후에 제가 집에 왔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키로 문이 안열려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현관문 잠금장치를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키를 안줄꺼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문을 열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건물 3층에 살고, 저는 2층에 삽니다.)
제가 그렇게는 너무 불편하니 키를 달라곺사정사정을 해서 키를 1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현관문 잠금장치 새로 바꾸면 열쇠가 3~5개정도 들어있는데 저는 그중에 1개를 받은 상태이니.. 집주인이 나머지 키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제 집에 들어올수 싱태 입니다..)
이런 것을 이사 다 끝내고, 전세금도 전부 다 받아낸 뒤에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때는 계약이 다 끝난상태라 신고 못하니, 지금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로도크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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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계약때 확정일자 받으셨고 전입 그대로 유지중이면 재계약하더라도 유지됩니다
다만 중간에 증액 재계약 한 경우는 증액계약서마다 확정일자 받아야하고 증액한 금액만큼은 해당 확정일자로 대항력 생기는거구요
2. 계약 만기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3. 보증금중 일부 돌려주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계약서는 계약시 각 1장씩 나눠가진거잖아요 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는 님 것인데 돌려주다뇨?
계약 종료 후에도 줄 필요 없고 하물며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면 절대 안되죠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나면 등재까지 기간이 좀 걸리고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는 이사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등기부 등재 이전에 이사 나가시면 안돼요
5. 집 문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이죠
만약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정당하게 퇴거요구 할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문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이고 물건 또한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되죠 |
xkqm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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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집 계약은 2015년 4월 15일에
전세 계약을 했고요,
그동안의 집주인들과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 집주인이 오면서 이사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가 언제 인가요..?
2.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사 끝내고 어느정도 기간 내에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늦으면 신청 안될까봐서요...
3. 그리고 집주인이 이사 끝나고
계약 마무리 할 때에 토요일 오후 5시 쯤에 만나자고 하는데.. 이때는 법원 문이 닫으니까.. 월요일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마지막으로 원 내용중에 마지막 5번 질문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 현재 집주인이 왔을 때에
제가 친척집에 가있는 바람에
몇일간 집에 없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문을 따고 들어와서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따고 들어온지를 모르겠아요. 열쇠사장님을 불러서 땄는지, 베란다 샷시나, 방 창문으로 넘어서 즐어왔는지...)
몇일 후에 제가 집에 왔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키로 문이 안열려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현관문 잠금장치를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키를 안줄꺼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문을 열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건물 3층에 살고, 저는 2층에 삽니다.)
제가 그렇게는 너무 불편하니 키를 달라곺사정사정을 해서 키를 1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현관문 잠금장치 새로 바꾸면 열쇠가 3~5개정도 들어있는데 저는 그중에 1개를 받은 상태이니.. 집주인이 나머지 키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제 집에 들어올수 싱태 입니다..)
이런 것을 이사 다 끝내고, 전세금도 전부 다 받아낸 뒤에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때는 계약이 다 끝난상태라 신고 못하니, 지금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xkqm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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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지 쓰고 깡패ㅠ양아치 같은 넘이 건물주가 되서
막가파로 나오니 스트레스 받고 죽겠어요
빨리 저와ㅠ제 물건들 가지고
피신먼저 하고
멀리 가서 법적 대응 하고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당한 것들을 제대로 보복은 할수 있을지..
아니면 제 돈이랑 권리라도 챙길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ㅠ
건물주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잠들어 있는 밤에 문득 들어와
저는 더이상 눈을 뜰수 없게ㅠ될수도..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