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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값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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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못 내는 입장에서 당연히 체감은 안 되는 1인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내게 될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박수값 조세의 전가 이런 거 보면
대상자 분들이 지금은 내가 좀 쓰라리지만
지금 잘됐다고 하는 놈들
니들은 내년부터 내 아픔을 고스란히 받게 될거고 난 안 아플거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듯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월세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뉴욕 맨하탄에 스튜디오 가진 친구 얘기 들었을 때 88번가 그린라인 역세권 바로 역에서 북으로 한 블록 스튜디오 였는데 세를 2000불에 줘도 거기 아파트 관리하는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랑 세금(?) 하면 총 1500? 불이 월마다 고스란히 나간다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물론 property management 회사가 따로 없으니까 그런 명목으로 뜯기는 돈은 적을 지언정 진짜 조세 전가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월세 내는 사람들도 한계치가 있으니까 이럴 바에 그냥 사고만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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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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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가 100% 되는게 아니죠
탄력성의 문제도 있고, 계약이란게 일정기간(보통2년)이기 때문에 완전 전가는 불가능하지만 상당수 전가가 되겠죠
더불어 이는 매매가격 상승을 촉발하니까 상승분에서 얻는 이득도 있구요.
조세전가는 애초에 100% 불가능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증가만큼 수익률이 나빠지진 않는다는 것.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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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게 말해서 세금 안냈으면 거기 월세가 500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세금 붙여서 2000달러 된거고요.
사고만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죠. 근데 맨해튼처럼... 강남, 여의도 이런 데는 사고만다의 범위를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포함해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죠. |
홍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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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했던 게 당시 한화 기준으로 18억짜리 스튜디오 였는데 순수익은 그러면 년 7백만원(500불*12*환율) 수준으로 수익률이 1%로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거 같아서요. 매매값은 올라도 수익률 %로 따지면 형편 없는...? 나라에 바치거나 중간상인에게 떼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가가 되더라도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그런 현상이랄까요?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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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재도 아니고 집이란게 필수재인라서.... 50% 이상은 전가 됩니다. 한번에 갑자기는 모르지만 점점점 전가 됩니다.
내년 계약 갱신 끝난 집들 재계약할때 기사들 잘 보시면 될껍니다. 요즘도 전월세 미친듯이 뛰고 있다 기사 나오죠. 그냥 나오는기사가 아나라... 다 그 이유가 있죠. 어짜피 모든 세금은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거라....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게 경제죠.
또한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집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서.... 외국처럼 한사람 월급은 렌트비로 나가는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설령 집주인이랑 반반 나눠 내도... 상대적으로 부자인 집주인이랑... 상대적으로 가난한 임차인이랑... 타격은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점점.... 월세 늘면서 자산 축적의 기회조차 없어질껍니다. 그동안에는 그나마 전세가 있어서 거주비를 아끼면서 자산 축적이라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나라에서 없애버린 꼴이죠.
뭐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어짜피 인생은 실전이고.. 청구서는 날라가죠. 요즘 전월세 오르는거 보면서도 이해못한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모든 세금을 늘리는건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데...갈라치기에 선동당해서.. 지금 신났죠. 집주인들 당해보라고... 어짜피 경제는 알아서 갈길 갑니다. 모든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명제 하나는 기억해두시면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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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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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제가 딱 20년전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분들과 제 자산 격차는 현재 20억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세입자 임차인이고, 저는 임대인입니다. 그분들 딱 20년전에도 성장한계가 있을거고 금방 다다르고 하락할거다라고요. 근데요 저희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 진입이에요. 시작도 안했습니다. 우상향의 개념이 아직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개념조차 없고 이런 제도적 현상을 이해못하면서 단순히 이럴것이라고 판단하는건.. 참으로 겁없이 무모한겁니다. 또한 조세전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 참으로 순진한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버티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못버티고 나갑니다. 그게 세입자들 입니다. 그럼 계약을 새로 맺는데 월세를 못 올리게 될까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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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공급이 많으면 조세전가 못하죠. 하지만 이걸 예상한 민주당이 작년에 임대차3법과 그 이전의 여러가지 실거주규제로 전세물량을 초토화 시켜놔서 조세전가 하기 매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갱신권 쓴 사람들도 새로 구해야 하니까 전세수요 폭등하는데 임대차3법 + 실거주규제로 신규아파트 입주장에도 전세가 씨가말랐어요.
물량이 적으니 세금 200%전가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큰그림 놀랍네요. |
홍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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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로 다 예상하고 입법 하고 움직인 거라면 놀랍도록 정치적이고... 천재들이라 봅니다... 그리고 정말 악의적인 놈들이라 봅니다ㅠ |
뭐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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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가 안될 수가 없죠. 정 못버텨서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 임대 공급이 줄어들고 주택 신규 공급도 줄면서 결국 전가 가능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전가 되는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면 다시 늘어난 임차 비용 때문에 차라리 사는게 낫지 않나 하는 지점이 오는거고, 그러면 매매가도 다시 올라가겠죠. |
홍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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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전가가 안될거라 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지금 부들부들 거리는 분들 말대로 다 전가야 다 최종소비자가 지는 거야 박수값 기다려라 니들ㅋㅋ
이런 게 좀 회의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