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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하는게 dog소리인 이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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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폭탄' 아니다?…20년 전 논리 또 반복하는 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갑자기 자동차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십억원의 주택에 붙는 세금과 몇천만원짜리 차에 붙는 세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주택의 세금이 낮다는 주장이 여권 정치인들과 청와대 및 정부를 중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라며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썼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는 성격이 다른 세금을 단순히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세는 애초에 자동차의 가격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의해 결정된다. 지방세법 127조에 따르면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된다.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이 실장은 2500cc 그랜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설명했지만 이 역시 자의적으로 적당한 가격의 차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배기량이 2995cc으로 그랜저와 비슷한 포르쉐 카이엔은 가격이 1억원이 넘지만 자동차세는 77만8700원으로 K7(78만원), 카니발(90만2000원), 팰리세이드(98만2000원) 등보다 낮다. 포르쉐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2억원이 넘는 차를 타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된다.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어 10만원이라는 정액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중고차가격 올랐다고 올리는것도 아니죠. ㅋ 1가구 차2대있다고 두세배 중과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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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도로에 굴러다니는 물건, 위치가 변하는 물건을 '관리'하는 비용과 자동차가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관리비용 및 사용료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값에 완전 정비례하지 않는것이지요. 그나마도 많이 운행하는 사람과 적게 운행하는 사람과의 도로 사용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일정부분 꾸준히 유류에 대한 주행세로 넘겨서 30년 가까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0cc 초과 차량은 그때보다 오히려 내렸고요.
ps. 자동차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그 둘의 차이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말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그들에게 이익이 되니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