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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 문의드립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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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의 10~15%인상을 요구하네요
1. 5%까지 인상인 줄 아는데 10~15%인상이 요구 가능한가요?
2. 관례상 10~15% 인상을 맞춰준다면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를 쓰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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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먹이고 싶으면 일단 15% 올려준 다음에 집 나와서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10% 추가부분 이자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도 귀찮고 돈 드는 게 문제.
계약서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원래 계약 유효성 따질 때 편의 위해서 계약서 쓰는데 어차피 5% 초과부분만큼은 무효인 계약이라서 계약서 쓰는 게 큰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글쓴이가 갱신요구권 사용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
sinp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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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안해주시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거고 세입자는 근처 집들의 높이 올라간 전세금 보고 당황하실거고
집주인은 세입자 내보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한테 높은 전세금 받을 거에요
이전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실거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후에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집은 구해야하죠... |
SHol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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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쓰면 5%까지가 맞구요 그게 아니라면 5%이상도 가능합니다
글쓰신분 입장에서는 그냥 집주인이 말하는만큼 올려주고 갱신청구권 안쓰는거다 확답받아놓거나 진짜 죽어도 저만큼은 올려주기 싫다 싶으시면 갱신청구권 쓴다고 하시면 될듯요... 다만 갱신청구권 썼을 경우에 집주인이나 집주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하면 청구권 못쓰는고로 그냥 집 비워주셔야할겁니다
저라면 그냥 올려주고 갱신권 내버려둘듯요... 어차피 나가봐야 10%이상은 다 올랐을테니.... |
뽐뽐뽐뽐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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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프로 인상요구->임차인 노 계갱권쓸거임 5프로만 올리자 ->임대인 실거주할거임->
임차인 나가주세요->임차인 10프로만 올려고 계속살게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