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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 이사시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2
삼팔광땡 2021-12-27 22:58   조회 : 426


 

 

기존 전세집 만료가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전세집이 잘 빠지질 않고 

 

저는 현재 11월에 다른집을 구입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서 

 

전입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구입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도 기존 전세집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기존 전세집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

 

전입 문제가 중요하다고 기억을 해서 ...

 

 

아니면 제가 현재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세대를 분리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서

 

저는 전입을 가도 기존 동거인인 어머니가 기존 전세집에 거주를 하시면 전세 만료시 보증금 반환 받는데 

 

법적 문제가 없을지 궁굼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전세 계약을 어머님 명의로 돌려 놓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집주인분께서 증액을 원하시고 계셔서  제가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여서 

 

질문올려 봅니다 스트레스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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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계약 만료 이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거라 만료 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이 살고계신 어머니께서 기존에 전입도 같이 되어있는 경우  

글쓴분 먼저 전출하고 어머니께서는 전출하지 않고 남아서 거주하신다면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전세계약 명의가 바뀌는것도 아니고 돌릴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변경하려면 새로 계약해야하는데 집주인이 해줄 이유가 없죠

본인 명의의 계약이지만 가족이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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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팔광땡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게 알아봤는데 보증보험에 전화해 보니 전세 계약자가 전출을 가도  기존 전입되어 있던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전출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남아 있다면 전세보증보험도 유효하다고 하네요 어머님을 그냥 지금 전세집에 모셔두고 저만 가도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도 원칙적으로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조금 늦게 오셔도 벌금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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