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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전세 전환시 관리비 부당인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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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2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3년째 살고있구요.
2년째 된 시점에서 묵시적으로가 아닌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헌데 3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집주인 분께서
현행 : 전세보증금 2억, 관리비 3만원
변경 : 전세보긍금 1억,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
으로 인상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너무 경황이없어서 5% 인상 관련해서 생각을 못해봤는데,
2일 전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는,
5% 인상 때문에 월세는 2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 30만원을 관리비로 얹어서 총 35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관리비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이 경우에 5% 인상 법에는 문제가 없고,
결국 받아들이거나, 원만히 협의하거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종부세로 세금이 많이 부담되시는 것은 아나, 제가 체감 월세 *2배 되는 돈을, 관리비 우회라는 편법으로
대신 세금을 내준다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는데,
그냥 이사가는 게 답일까요.
집주인분은 제게 계약 만료 1개월 10일전쯤 이사실을 통보해주셨고, 관리비 인상으로 돌리겠다는 건은 1개월 2일전쯤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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