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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짓는데 멸실공사 전에도 착공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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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요즈음 투닥투닥 부시는 곳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미 건축허가 > 착공허가 까지 구청에서 받은 상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건축허가 > 멸실(철거)작업 > 착공허가 > 사용승인 이렇게 되는걸로 아는데
멸실(철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도중에도 착공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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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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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랑 멸실신고는 별개의 행정절차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으로 이어지는 건축법 상 일련의 절차 중 하나고 흔히 말하는 멸실신고는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허가'로 별도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요. 해체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착공신고를 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지자체마다 자체적인 규정이나 방침으로 착공과 멸실의 순서를 정하고 있을 수 있어 자세한 건 관할 관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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