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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 토지이익배당제 죽창은 시가 17억이상이네요 ㅋ 16
[* 비회원 *] 2022-01-11 17:10   조회 : 1149

- 지금 왜 토지이익배당제가 필요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불로소득을 사전에 환수해, 매매차액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수단이 가장 좋다. 토지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다.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인데 누군가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된다. (토지이익배당제는) 공공성이 강한 토지에 집중 과세를 하는 정당성도 확보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된 현행 보유세제도 국토보유세 형태로 통합될 것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이 중요한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해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컨센서스(내부 합의)가 있었다."

 

  • "17억 주택 소유자까지 혜택... 고지서 발송되면 게임 끝"
  • [논쟁 / 토지이익배당제-찬성]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 권우성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국의 토지에 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4...

 

 ㅋㅋ 이런자가 캠프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진짜 이재명 당선되면 인천 24년까지 물량폭탄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든든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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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다른의견 0 추천 0
문정부에서 강남 애들 조지려다 풍선 효과로 서울 전체가 불장, 서울 조지려도 수도권 불장... 그냥 언아더레벨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다른 세상에서 살게 냅두면 안되나... 어차피 수십억집 사는 애들 좀 찌른다고 일반 서민들이 그 레벨로 갈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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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또 17억 이하 끌어올리고 17억 이상 밀어올려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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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1
이재명 = 문재인 매운맛

문재인은 두배 세배 상승

이재명은? ㅎㅎㅎ

걍 놔두기만 해도 이대로 조정될 것 같은데 또 그 꼴 못보고 임대차2법같은거 들여와서 폭등시키겠죠...

윤이 이준석이랑 화해하면서 다시 지지율 올라가서 구제불능에서 벗어난 것 같긴 하던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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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 말바꾸기 지금 실용주의로 포장중인데 어느정도는 먹히고 있어서

이번 대선은 진짜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고승범 투입 대출규제한것이 진짜 신의한수로 보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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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토지를 지금 1년에 단돈 몇십만원 받고 빌려주는 사람많을텐데....토지주가 혼자당하지않을텐데, 농사꾼도 혼자당하지않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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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상승이 공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작자들이라...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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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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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됩니다.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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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와트의호구 다른의견 0 추천 0

딱 문정부 매운맛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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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좀 더 강해요. 김수현은 명함도 못 내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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