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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전세 계약 만기 통보를 깜박했는데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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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해서.. 전세 계약 만기 20일 정도 남았는데
2개월 전 통보는 계약 해지에만 적용되는거죠? 나가라는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전세 연장청구권 쓰겠냐고 연락해서 5% 올려받아도 문제 없는거죠?
2개월 전 통보는 계약 해지에만 적용되는거죠? 나가라는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전세 연장청구권 쓰겠냐고 연락해서 5% 올려받아도 문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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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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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론 묵시적갱신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미 기존계약으로 연장된 상태라는거죠.
더구나 묵시적 갱신이라 세입자가 원할 땐 3개월전 통보로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집주인은 기존계약 그대로 2년을 보장해 줘야 하죠
다만,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라는걸 세입자가 모르고 님이 원하는 5% 인상 재계약에 응한다면 그게 유효한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서로 새로운 계약 내용으로 2년간 지켜야 함)
물론 세입자가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인데요. 라고 주장한다면 방법이 없을 겁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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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거고 5퍼센트 인상은 차임증감청구권행사로 봐야겠네요. 갱신요구권 행사는 할수있는 시점이 아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5퍼센트 인상 받아들이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 안받아들이면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해야 하고, 이후 다툼이 있으면 조정,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으로서, 그냥 차임증액의사를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 요건을 요하고, 해당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판사님이 판단해 주시고, 확정판결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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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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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갱신권 쓴 것으로 할 수도 있긴 해요. 저도 통지가 늦어진 줄 알고 5% 인상에서 조금 물러나서 갱신권 사용 명시하고 갱신계약으로 처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계약처리 다 끝내고 문자를 찾아보니까 기일 전에 제가 고지는 했었고 임차인도 네라고 보냈던 답문이 있긴 있었어요. 임차인과 잘 이야기 해보는 것도 기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