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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하려고하는데요 7
푸른고요 2022-02-07 13:15   조회 : 972

임대인 임차인 폰으로 문자로 가계약했고 

 

즉시 가계약금을 임대인한테 입금했는데 

 

계약을 취소하려고합니다 

 

가계약금은 법적으로라도 어쩔수없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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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솥밥 다른의견 0 추천 1

못받구요(계약 내용에 대해 속인게 아니라면)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계약 일시, 금액)까지 했다면 심지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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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요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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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한 경우:

 i) 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계약금을 채워서 입금하고 계약금 포기해야 계약 해지 가능

 ii) 계약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가계약금이 계약금이므로 가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 가능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는 목적물의 특정, 잔금 지급방식의 특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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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그렇고

실무적으로는 말 잘하면+운 좋으면 일부/전부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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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중요하냐 다른의견 0 추천 0

돌려주면 땡큐고 안돌려주면 마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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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2022 다른의견 0 추천 0

댓글 보니 가계약을 하지 말어야 겠네요.

가계약할 정도면 많이 찾는 물건일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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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분위기면 안하는 게 낫죠.

예전에는 계약서 쓰러 가는 사이에 다른 누가 가계약금 쐈다... 이러면서 계약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 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중개업자도 한몫... 실제 경쟁자 없어도 경쟁자 있는 척 하면서 빨리 가계약금 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물론 진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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