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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임차인 인데 계약 만료 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할가요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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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또라이한테 걸렷습니다.
금년 1월까지가 만료인대 500만/ 45에 쓰고있었는데
이것저것 핑계로 보증금을 주지않네요.
아파트형 공장이라 . 확정일자는 못받았고
주소이전만 현재도 되어있는 상태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법원에 가야하는지
방법이있으면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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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ly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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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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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 보면 그런 것 같네요. 실무상 안된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번거로우면 그냥 바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경매 넘어가도 됩니다.
지급명령-경매 준비하는 사이에 임대인나쁜놈이 저 물건 팔아먹거나 근저당 걸거나 할 경우 번거로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500이야 설마 은행이건 어디건 있을테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