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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하고 들어가 산다고 하고 매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14
LiliL 2022-02-23 15:44   조회 : 126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하고 들어가 산다고 하고 매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강경하게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곧 만기인데 갱신권을 사용할것같은데 들어가 산다고 하고 공실로 놔둔체 집을 보여줄까 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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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이문덕 다른의견 0 추천 1

얼마전 판결나온거봤네요

들어가산다하고 팔았는데 1년쯤후에 전 세입자가 우연히 알게돼서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다시임대놓은게아니고 팔은거라 상관읍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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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2
참고로 이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했습니다. 

글쓴이는 실거주 안하겠다는 거라 결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 봐야 손해배상 얼마 해 주는 정도니까 그 손해배상금보다 매도 예상 이득이 더 크다면 리스크와 무관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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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 파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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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원칙대로 라면 문제 있습니다만

세입자가 그걸 알 방법이 없죠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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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전 전세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현재 거주 하는 사람의 정보를 띨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정보는 어디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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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제비1 다른의견 0 추천 0

정보를따는게 잘읽어보시면 회피할게잇습니다..좀한정적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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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vora 다른의견 0 추천 0
직계존비속 아무나 두세달 전입시켜 놓으신 후 매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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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제비1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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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다른의견 0 추천 0
실거주 사유로 퇴거시킨 후에

실제 주소 옮기시고

 

주말에 근처에서 쇼핑도 하시고 카드도 쓰시고 하면서

주말별장처럼 쓰시다 매도하면 큰 문제 안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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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0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니면 그냥 가족 중에 전입신고 해놓고 팔면 됩니다. 

쓰레기  같은 법 만들어서 여러 사람 귀찮게 만듬..

 

쓰레기 법 아니면 그냥 사시는 분은 계속 살고 집은 팔고 하면 다 편한걸..  법 하나 때문에  집주인도 귀찮아지고, 세입자도 쫓겨나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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