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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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고민이네요. ³
Gaus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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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6:33 조회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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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 동시에 임차인 입장에서 고민과 내면에 갈등이 생기네요.

제가 보유한 주택은 2년전 전세계약과 현 시세가 2억 차이남.

현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2억이란 자금으로 다른 투자도 모색해 볼 수 있고

반 전세로도 돌려서 현금수입도 가져올수 있는데....

내 계약이 갱신되면 내 임차인에게도 굳이 계약종료를 통보할 맘이 없지만

나도 임차인에게 현 임대인에게 받은 직계존비속 거주를 사유로 갱신종료를 통보해야 하나? 라는 고민...

실상 실거주가 거짓이라도 임차인은 퇴거를 우선적으로 해야하고 차후 손해배상청구를 염두해 두고

문자보단 카톡으로라도 계약갱신청구 사용하겠다라 요건을 갖추어야 민사나 분쟁조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

임대차 3법 판례들이 임차인 승소로 많이 이어지다 현재는 임대인 승소판결로 추세인 와중이라

임차인들 소송도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이후에 매매를 염두해 두고 있는지 재계약시 원하는 임대조건이나 현 시세로 연장계약은

어떤지 조심스레 타진해 봐야겠네요. (분양가 4억에 대출을 그 이상 받은 상황.)

지금 저와 아내 아들 가족이 현 거주지에 만족하고 이사가는 걸 내키지 않아서...

부동산포럼 유저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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