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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를 요구하는 윤정권, 강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1
[* 비회원 *] 2022-03-30 17:15   조회 : 498

임대차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시키고자하는 윤정부,

 

반면에 민주당은 2+2 갱신청구권 사용 후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도 강제로 막는 법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이런 법이면 영원히 내 집 전세 가격을 봉인당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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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그정도면 위헌소송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아니면 국가가 전량 매입해 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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