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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임차인 전가에 대한 실증 연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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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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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5∼2019년이고 2019년을 기점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의 주택시장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유세의 전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유세의 높은 인상으로 전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올리면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상식에 대해서
싼집 찾아가면 되니 전가 안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이 연구 보고도 뭐라할지 참 궁금하네요
심지어 분석기간이 15~19년이라 실제 보유세 폭증한 20~21년 데이터는 사용도 못했는데 향후 연구가 주목되네요
해당 논문 직접 보고 싶어서 Riss 검색해봤는데도 안나오고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게시글에도 이 논문 다운로드 링크가 없는걸 봐선
박사과정생 박사 논문 쓰면서 학술대회용으로 제출한 논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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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게 연구할꺼리나 되나요??
세금 오르면..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지 물어보면.. 바로 월세 올려 답 나오는건데....
인류사에 쓰레기논문 하나 더 늘었군요. |
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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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연한걸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객관적인 연구자료로 말해야죠 ㅋㅋ 뭐 이런 자료 보여줘도 절반도 전가가 안되는거 아니냐는 소리 하겠지만요 |
SpongeB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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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 되는건 아닙니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주체에게 더 많이 귀착되죠. 대학교 1학년 1학기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현상을 필요 이상으로 단순화시키시는 분들이 많은게 우려스럽네요. |
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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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100% 귀착은 불가능하죠 근데 재정학까지도 볼것 없이 대학 1학년 미시경제학 개론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죠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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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주택, 3주택의 보유세율이 다르니 그렇지만
최소 시장평균 조세율은 최종 소비자에게 100% 전가됩니다. 유류세와는 달리 조세전가에 걸리는 시간차가 존재하기에 이 연구를 5년이 아니라 더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 당연히 월세 조세전가율이 50% 미만 따위로 나올 리도 없습니다. |
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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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보유세 올리기 직전 기간인 15~19년도 자료로 쓴 논문이라 그런것 같네요 20년 이후 최신 데이터 앞으로 나올테니 향후 연구가 더 주목된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