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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이 외벽 광고물 관리주체가 관리실인가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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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상가 사이에 50센치 너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실에서 인허가를 받고 광고물 개제를 하더라구요.
얼마 안되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두 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데 여기에 돈받고 광고물 개제하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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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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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이 위치하는 곳이 누구 땅인지 보시면 되겠죠. 자기 땅에 돈 받고 광고물 설치해 주는 거면 민사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옥외광고물은 이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해당 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관청 허가 없이 현수막 무단설치한 경우 과태료(+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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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예로 들었지만 입간판ㆍ벽보 및 전단도 현수막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광고판 광고탑 같은 건 스케일이 커서 과태료 말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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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자세한 법규 설명과 부연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상가 측에서는 해당 부분이 공용부위이며 관리단에서 수익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서 추후에 입점 상가에 관리비 절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해당 내역 요구 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야 공개 한다고 하는데 그냥 구청에 민원 넣으면 되는건가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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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건 글쓴이가 광고 붙인 쪽 상가 입주자나 구분소유주신가요? 그런 경우라면 상가 관리업체와 관리단, 입점업체/구분소유자 사이의 관계는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누가 그 돈을 횡령한다거나 하면 형사사건 될 거고, 위탁계약서상 관리업체가 해당 부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면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종종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입주업체)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사례 많습니다. 대응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검찰 가세요 법원 가세요... 뭐 이런 식...
참고로 법률상 회계감사는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올해 수입부분은 내년 초에 회계감사 받아서 감사보고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법률상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회계감사 안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감사보고서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아마 1년에 한번씩 감사보고서 제공했을 겁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반드시 1-12월은 아니니까 6월 9월 12월 이런 때 감사보고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돈 안드는 구청에 문의해 보시고, 구청에서 별 소득 없으면 변호사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