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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항 문의 좀 드립니다. 9
뽕학 2022-04-26 10:39   조회 : 551
도시재정비 특별법.PNG (47.1 KB)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구해제가 된 경우가 있어 문의 좀 드립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해지되는 경우 

재추진시 토지소유자 2분1이상 3분의2이하의 범위라는 내용과

토지등기소유자의 과반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면적기준인가요 아니면 소유주 인원 기준인가요? 

토지등기소유자의 과반수라 하면 면적하고는 상관 없을거 같기도 하구요

법률 조항 해석이 참 어렵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0220426103905_yGpPF3Roet.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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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개그윈드 다른의견 0 추천 0
면적일 겁니다. 다른 조항에 설명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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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학 다른의견 0 추천 0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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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다른의견 0 추천 0
위 나온 조항은 면적 무관입니다. 면적이 영향을 미칠땐 면적이라는 단어가 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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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주 기준인가요?

이니면 2가지다 요구가 되느거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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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다른의견 0 추천 0
제가 올린 사진은 "및" 이니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글쓴이가 올린건 면적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으니 면적은 고려 사항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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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학 다른의견 0 추천 0

@옵티미스틱 

도시정비법 한번 확인해봐야 겠네요

감사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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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면적 무관 소유자 기준입니다.
소유자 동의율과 면적 동의율은 따로 명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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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학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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