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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맹점인 사례와 이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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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하면 임대차계약 중간에
실거주가 아닌란게 명백하더라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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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임대인측에서 결혼해 실거주 할거라 갱신거절을 알려 계약종료가 몇달 안 남은 상황에
임차인은 결혼준비 증빙자료 요청을 식장계약서나 청첩장들을 임대인에게 요청해도
임차인에게 제출을 하거나 제시할 의무는 없다는 것!
임차인은 차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를 알고도 갱신계약청구권 행사를 문자 또는 카톡으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함. <- 문자보다는 카톡
(차후 분쟁조정에 있어 요건을 갖추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인이 차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세대열람도 직접 해야하고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절차도 밟아야 함.
소요시간은 접수하고 배상까지는 60일~90일 걸림.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맞는지 의문이고 임차인만 번거롭고 힘든 법임.
판례도 점점 임대인측 승소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전월세가 많이 높아지고 법 시행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다수에 임대인들은 실거주 목적을 앞세워 임차인들 내보내려는 사례들이
임대료 상한 5%보다 더 올려받기 위해 계약갱신 거부 사례 많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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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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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경우 실거주 목적에 맞게 임차인에게 증빙을 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지우거나 손해배상도 그에 걸맞게
키워놔야 저런 법에 맹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상 손해배상액이 임대료가 커버를 쳐주고도 임대인이 불리할게 없으니 악용하겠죠.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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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미봉책입니다. 분쟁만 늘릴 뿐이에요. 그냥 실거주 거절 못하게 하면 됩니다. 상가는 건물주가 직접장사할테니 나가라 이런거 못해요. 실거주 사유 거절은 임대차2법 급하게 소급적용하다보니 끼어들어온 사생아같은거. |
Gaus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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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실거주를 못하게 한다는 것 또한 임대인들 반발도 클것이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이 감당안되게 올라갈 우려도 있고...그렇다고 마냥 시장에 맡기는 것도 부작용이 예상되고 어려운거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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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이런 단순한 생각과 사고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난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제 할수 있다는 생각이 시장의 외곡을 만들어서 더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임대를 장려 하고, 장기 임대를 주면 인센티브를 주는게 정상이지 남의 재산을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정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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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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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의식주 3요소인 집이랑 경제활동수단인 상가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것부터가.. 내집에 내가 살고 싶어서 만기에 세입자 나가라고 하는게 잘못된 요구임? 지금 임대인 재산권은 쓰레기통으로 간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