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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권 청구 관련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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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많이 오른상태에서 ..-전세계약은 올 9월 종료
임차인이 5% 밖에 못 올려 준다고 하니까?
임대인 왈
현재 임대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 중이고 임대인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 오셔서 (현 임차인의 아파트 )
기존 임대인 집에 들어 오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갱신권 거부-직계존속 (증조부. 부모 등.) 직계비속(아들. 며느리 . 손자)
계약은 올 9월에 만료
아마도 전세가 급등한 상태에서 전세비 많이 받을려는 듯한 행동으로 보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나갈려고 다른 집을 보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1달 전에 임대인이 어머니가 다시 시골에서 안 오신다고 그냥
안 들어온다고 하면서
더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임차인은 다른 집하고 계약금을 1500만원 걸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민사를 걸어서
허위 갱신권 청구에대한 것으로 이사비 .복비를 나중에 받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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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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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임대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거라 임대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어머니가 올라오려고 했던것이 허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 하실껀데요 ?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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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에요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권 거부는 정당한 것이고 그 이후 사정변경으로 다시 갱신권 쓸수 있게 해준것이 임대인 입장 입니다 여기에 무슨 불법이 있어서 민사를 겁니까 ? 애초에 실거주 목적의 갱신권 거부가 허위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법이 워낙 개판이고 실제 분쟁이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쓸만한 판례는 없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사례로 판단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정 변경은 당연히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글쓴이도 재판 가봐야 법리를 잘모르면 불리합니다 차라리 임대차 조정위원회에 제소하세요 그게 빠르고 그나마 법알못도 어느정도 됩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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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접근방향이 반대에요. 그리고 모친 사망급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겠죠. 형사처벌도 아니고 그냥 돈 얼마 주면 끝이고,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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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가 그 의사표시에 터잡아 법률행위등을 했으면 상기 일방이 그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는 원칙이죠. 위 사례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딱 봐도 말바꾸기 한 놈이 나쁜놈인거 보이죠? 판사님도 다 알아요. 그래서 금반언의 원칙이 민법총칙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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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 부분은 다 인정되는데...
딱 봐도 말바꾸기 한 놈이 나쁜놈? 이건 인정이 안되네요.
진짜로 본인들이 들어가려 살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그대로 쫓아낸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려다가 사정이 다시 생기는 바람에 살고 싶으면 더 살아도 돼요.
이게 왜 나쁜놈입니까? 물론 저런 사건에 의해서 글쓴이가 물질적 피해가 발생이 되긴 했습니다만, 나쁜놈 발언은 명백하게 임대인이 쫓아낼려고 수쓴거라는 기본 근본이 되어야하는데, 다시 사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로 봐서는 수를 썼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한 법의 피해자인 임대인들이 나쁜 놈 되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내 집인데 내맘대로도 못하고...
이 이상한 법은 개갱권은 쓰지만, 돈은 한 푼도 못올려준다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임대인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위 가야하는데 이것도 확신할 수 없죠. 그지같은 법이 나쁜거죠. 임대인이 나쁜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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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없다고 법률에 박혀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만 판사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나쁜놈이니까 글쓴이가 이길 거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불쌍한 거니까 (모친 사망인데 어쩌겠어요) 임대인이 이기겠죠. 임대인이 원래 어머니 거주하시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사시게 돼서 다시 임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증명 안되면 그냥 임대인이 나쁜 놈이죠. 판사님은 증거를 중요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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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그러니까요. 어찌되었든 사정은 누구나 어떻게든 생길 수 있는데 왜 나쁜놈이냐는거죠.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제가 실수를 했든, 의도를 했든 뒤를 돌다가 다른 분의 손을 건드려 그 분인 폰을 떨구고 깨졌습니다. 피해가 발생은 되었지만, 단순히 제가 뒤로 돌다가 손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나쁜 놈이라 불릴 이유는 없죠.
판사의 결정이나 증명 책임을 떠나서 전 님의 뉘앙스가 맘에 안들고 인정이 안된다고 말하는겁니다. 님의 언행에는 임대인이 무조껀 쫓아낼려고 수를 쓴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의 설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