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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 9
코피코 1 2022-05-16 18:20   조회 : 1552

  • [단독]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거래허가제' 유력
  •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외교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 내 토지 구입이 사실상 불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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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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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이 아니죠. 지자체에서 하고 나라 전반적인 조율이 어려우니 정부부처 관리를 위해 법안 추진이잖아요.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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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규제는 간단합니다.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양도세 80% 일괄부과 하면 됩니다. 근데 k180이 막죠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실질적인 규제는 좀 어려울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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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10

실질적 규제는 간단합니다.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양도세 80% 일괄부과 하면 됩니다. 근데 k180이 막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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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3 추천 0

그러면 또 '반대를 위한 반대'파들이 임대매물 급감한다며 들고 일어날겁니다. 비슷한걸 은마아파트에서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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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싱모 임대매물 급감 안해요. 중국인들이 갭투자를 안할 뿐이죠. 한국사람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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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다른의견 0 추천 3

진작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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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3 추천 1
  •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해제 | 아주경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29일 도에...
https://www.ajunews.com/view/202204...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현행법으로도 지자체장에게 있을 텐데요... 

경기도가 재작년에 구역지정했다가 얼마 전에 구역 지정 해제했던데.

윤선생은 왜 이렇게 뒷북을 많이 치는지... 과학고 예술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를 않나... 만나이만 쓰겠다고 하지를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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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10

뒷북이 아니죠.

  지자체에서 하고 나라 전반적인 조율이 어려우니 정부부처 관리를  위해 법안 추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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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제어장치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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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다른의견 0 추천 0

원희룡이가 극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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