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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세대란 재현?..정부, 실거주의무 '전월세 금지법' 푼다 3
blueskull_ 2022-05-23 16:52   조회 : 1745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205231...

  • 하반기 전세대란 재현?..정부, 실거주의무 '전월세 금지법' 푼다
  • 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대책으로 실거주의무 완화 카드를 꺼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을 수 있게 돼 전세매물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6개월내 전입 의무 완화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임대차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임대차3법의 개선 방향으론 일반 임대인에게도 임대사업
https://news.v.daum.net/v/EGHH3Bo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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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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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절에 만들어진 빠가같은 법이 하나더 개선되네요. 분상제 지역인 경우 2021년 2월부터 시행한 실거주의무때문에 가점은 높지만 잔금마련이 안되었던무주택자들의 청약 사다리를 박살낸 정책중 하나였는데 이걸 푸네요. 이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낼것도 없이 문재인 시절 박아놨던 수십개의 대못을 하나씩 뽑아내는 것만으로도 할일은 다하는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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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절에 만들어진 빠가같은 법이 하나더 개선되네요.

분상제 지역인 경우 2021년 2월부터 시행한 실거주의무때문에 가점은 높지만

잔금마련이 안되었던무주택자들의 청약 사다리를 박살낸 정책중 하나였는데 이걸 푸네요.

 

이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낼것도 없이 문재인 시절 박아놨던 수십개의 대못을 하나씩 뽑아내는

것만으로도 할일은 다하는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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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쨩 다른의견 1 추천 3
추가로 전매제한도 ㅈ같은 법이죠...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라도 팔아서 종잣돈을 만들거나 청약당첨에 해당 안되는 사람은 돈이라도 주고 사게끔 해야죠.

물론 그 가격(프리미엄)은 시장이 알아서 정해주는거고요.

 

전매제한한다고 거래가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빠가들이 만든 악법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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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다시 2년(이제2+2년) 신축전세만 살면서 널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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