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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 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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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초보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2년간 5프로 계약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6.12일 만기인 계약의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일에 이사를 나가면 아무런 고민이 없는데
1) 계약 기간인 6.12일 이전인 5.30일 에 계약기간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새로운 세입자와는 5프로 인상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자의 잔여 일자일까지는 인상전 금액, 그리고 기존 세입자 종료일인 6월 12일 이후인 13일부터 5프로 증액 계약으로 해야 할까요?
2) 계약 기간인 6월 12일 이후인 6월 25일에 이사 날이 잡힌다면.
기존의 계약자와는 6월 12일 이후인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5프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위의 계약을 승계 받아 2024년 6월 12일까지로 계약하나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손해인 듯 하여 아닐 거 같기도 합니다.
< 질문 한줄 요약..>
2년간의 계약 기간으로 국세청과 구청에 신고할 때.. 계약 기간을 정확히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내 놓기는 했는데. 제가 어리 버리하면 부동산 사장님께 휘둘릴 듯 하여 미리 공부차원에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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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법규정을 봐야하는데 제가 알기론 1년 지나면 5프로 인상 가능한데 계약기간 중에는 안된다 입니다. 즉, 물여보신 1년 11개월 후 신규임차인 들어올 때 5프로 증액 가능하구요. 기존 임차인이면 어차피 2년 후에 재계약이니 5프로 가능하구요. 그런데 1년씩 계약하면 1년마다 5프로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면 가능한데 기존입차인은 1년 계약해도 2년을 거주할 수 있기때문에 1년마다 증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