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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임대인 임차인 둘다 해야 하는건가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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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는 임차인이 하는건가요 임대인이 하는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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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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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에 아무나 하면 되는데 안해서 불이익보는 건 집주인이니 보통 집주인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검색하면 유튜브로도 신고방법 설명해주는 영상 많이 나와있습니다. |
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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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불이익(벌금)은 집주인과 임차인 둘다 해당됩니다. 세금에 미친 전정부가 만든 벌칙답죠.
이게 또 웃긴게 부동산은 신고주체에서 빠져있어서 매매계약은 부동산이 알아서 신고하는데 전월세신고는 부동산니 나몰라라 하는 경우 많습니다. 니네가 알아서 확인하라는 식.
작년, 올해 갱신한 전세3건 확인해보니 3건다 부동산은 아얘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신고의무가 없고, 대행하려면 위임장도 작성해야 해서 잘 안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나이드신 분들은 접근문턱이 높기도 하고요..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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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나몰라라 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고 방법이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 임대차 신고서 작성해서 전달해 드리고 신고 방법 알려 드리는 것 이외에 어떻게 할 수 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임대차 신고가 확정일자를 받는 효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로 임차인에게 신고 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어차피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서 가야 하니깐요.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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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임차인도 과태료 무는 거였군요 ㄷㄷ 자세한 내용을 몰랐네요.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만 과태료나온다고 했었어가지고 전세 갱신해드릴 때 저희가 신고한다고 하고 신고했는데요.. 잘못된 정보였군요. 죄송합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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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애초에 입법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고 했으나 투쟁을 통해 저지해 낸 겁니다. ㅋㅋ
http://www.kar.or.kr/pnews/edu_noti... 10여년 전에도 저지 성공 https://realestate.joongang.co.kr/a... 이번에도 저지 성공
협회 가입해 있으시면 협회에 건의좀 해주세요. 중개업자가 신고하게 해달라고.
아무튼 협회장은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임대차 실거래 신고제 들여오면서 중개업자만 쏙 빼는 건 미친 짓거리인데 그걸 해냈네요 ㅋㅋ 2007년에야 신고제 자체가 안들어왔으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번 개정때는 진짜 ㅋㅋ 혹시 당시 협회장 친분 있으면 어떻게 로비했는지 무용담 좀 듣고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