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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손질될 수도 있겠네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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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빨리 사라져야죠
시장원리를 역행하지 않으면서 취할건 취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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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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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임차인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우기는 무지성 물개박수러들이 아직까지는 많아서 글쎄요..
규제는 거는것보다 푸는게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2024년까지는 가능성 없어 보이네요 그 이후도 어찌될지 모르고 ㅎ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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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불가능하게 바꾸고, 갱신기간 동안 계약해지 불가, 기계약에 소급적용만 안 하면 됩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이라는 게 주거안정성과 전월세가격에 나쁜 영향을 주고(4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시세는 모든 집이 4년 산다고 가정하고 받음), 갱신기간 계약해지 가능과 법률 소급적용이 부동산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뒤엎어버렸죠. |
돌돌이와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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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혜택을 주고, 실거주 사유로 들어갈려면 받은혜택 다 토해내고 +@로 범칙금 과태료같은걸 물리면 됩니다.
근데 결국 써놓고 보니 이게 임대사업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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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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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집주인이 살고 싶은데 살지도 못하는게 말도 안되는거죠. 4년산다고 가정하고 받지도 않을 뿐더러 4년중에 집값하락시 전세가 하락 요청할 수도 있구요. 왜 임차인 보호한다고 멀쩡한 임대인을 괴롭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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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민법의 기초입니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이 초법적인 발상인 것이에요.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면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디센티브를 주는 정도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개인간의 자유 계약에 대한 내용(계약 자유의 원칙)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발상 자체가 틀려 먹은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