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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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오류로 작년에 살던 집의 재산세가 동시에 청구되었었습니다.

덕분에 예전집과 현재집의 재산세를 비교할 수 있었고,

한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매수/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집이 예전집보다 10%정도 더 비쌉니다.

공시지가기준으론 현재집이 예전집보다 15%정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현재집의 재산세가 예전집의 2배가 넘습니다.

재산세 내기전부터 재산세가 높아질 것은 알았지만, 2배나 될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구글링하면 많이 나오니,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겁니다.

최근처럼 급격하게 집값이 오른 시기에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살던 집의 재산세는 오르긴했지만,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서 세율특례대상이 아니라서 유지하거나 떨어지지는 않고 올랐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공시가격이 처음 기록된 2006년에도 9억이 넘었던 집입니다.

하지만, 빌라 인기가 없어서 가격이 드럽게 안올랐습니다.

가격이 거의 안오르다보니, 공시가격도 완만하게 오르기만 했습니다.

공기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세부담 상한제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100% 모두 냅니다.

최근에 아파트가격이 빠른속도로 오르면서, 세부담 상한제 효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거 같습니다.

아파트라고 세부담 상한제가 혜택을 받고

단독주택이라고 세부담 상한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서울시 부동산이 급등할 때 대개 시간차를 두고 상승하는데

강남 3구 -> 마용성광목동 -> 기타 등등.

이것도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단독 땅값이 나중에 올라요.

17,18,19 아파트 오르고 나서 20 , 21 땅값이 오른 식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 제외 서울 단독 공시지가가 20년도 21년도에

모두 세부담 상한선 걸려서 올랐을 거에요.

강남 3구는 아파트 오를 때 부터 슬금슬금 올랐구요.

이런 거 다 살펴 보면 환금성이나 매도 시기도 아파트가 제일 편해요.

2022-07-07 13:25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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