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5% 인상 적용하여 계약갱신하면 ³

Gaus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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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2:09   조회 :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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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0 0

의사소통내용과 계약서 내용등을 참고하여 판사님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십니다.

2022-07-25 12:3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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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80 0 0

갱신권 사용함 이거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2022-07-25 16:2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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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0 0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갱신권 사용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는게 맞구요. 임차인은 안넣으면 갱신권 사용없이 그냥 연장한거고 자긴 2년뒤에  갱신권으로 다시 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물론 여러 정황 증거나 시세보다 낮은 5%인상만으로 계약이 되고 한 점등으로 갱신권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기가 안되있으면 분란의 씨앗이 되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권을 안쓰고 그냥 5%인상분으로 언급없이 갱신된거면 그냥 갱신된거고 계갱권은 남아있는 거죠.

2022-07-25 20:0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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