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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문의 드립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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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묵시적 갱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어디다 문의할 곳은 없고하여 이렇게 글을 적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20년 8월에 전세계약을 통해 지금 집에 거주 중이며, 이번 8월 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제(8/11) 집주인 측에서 연락이 와 주변 시세와 맞추어 전세 금액에 대한 증액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어제 이전까지는 관련 내용으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도 갑작스레 연락을 받아 우선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디다 물어볼 곳은 없어서 기존에 계약한 부동산 측에다가도 문의를 해보았으나,
집주인과 통화를 했다고 하며 만료일 하루 전에라도 증액을 요청하는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건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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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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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2년)됩니다. 이미 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태이므로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
굴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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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게 맞는건가요?...
본문에도 기재했듯이 혹시나 해서 기존에 계약한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봤더니 만료일 하루 전에라도 집주인 측에서 전세금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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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는게 맞고요 님또한 묵시적 갱신을 주장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서로 무리가 아니면 잘 협의 하죠 사이 나빠서 좋을껀 없으니깐요 |
굴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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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네 ㅎㅎ 싸우고자 따지고 드려고 그랬던건 아니라서요, 금일 집주인 측과 다시 통화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서로 협의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댓글 감사 드립니다. |
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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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6개월 사이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야 계약갱신청구권 등 계약내용 변경을 협의할수 있구요
만기1개월이 안남은 상태에서 연락이 왔으니 이미 묵시적 갱신요건을 충족합니다. |
키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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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가능합니다만 집주인이 얘기하는거 들어보시고 어느정도는 수용해줘야죠. 들어줄지말지 칼자루는 작성자분께 있지만 퇴거할때 원상복구나 깽판치는 칼자루는 집주인에게 있죠. 감내 가능하시면 묵시적갱신으로 가시고 아니면 얘기들어보고 감내할만한 수준으로 협의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