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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는 잔금 이후 전세계약해야 상생임대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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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2-08-28 00:27
조회 :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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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2-08-28 00:27
조회 : 1725 파워링크등록안내
이거 모르고 세입자 돈으로 잔금치르고
상생임대 직전계약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기재부 통화까지 하신 분들 답변내용보니
문언으로 명백히 직전계약은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이라
세입자돈으로 잔금치르는 구축은 무조건 안되고
신축 잔금 세입자돈으로 잔금 치르는 형태도 안된답니다..
갭투 방지 차원이라는데 에효..
애초에 8.2대책에서 생긴 병맛 실거주요건
없애버리지 여러사람 헷갈리게 만드네요..
부포에는 이거 모르고 당하시는 분 없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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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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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계약 전에 맺는 직전계약은 취득이후 맺어야 합니다. 즉 신축 잔금 이후에 맺는 임대차계약만 해당합니다. 즉 상생임대계약 전에 맺었던 계약이 임차인 잔금으로 신축 잔금치뤘다면 상생임대 해당안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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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오오요요 그냥 상생임대 직전 임대차 계약은 주택 구입잔금 이후에 맺는 것만 인정되는 거에요~ 갭투 형태로 임차인 돈으로 신축 분양권 잔금이나 구축 주택 구입 잔금치르는 형태는 안됩니다! 시기상 2년전쯤 갭투하시거나 신축 전세로 잔금치르시는 분은 최초2+한번더2+2(5%내 인상) 6년 전세주면 됩니다.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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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재명505혜경 올림계산에 18개월 이상이런식이면 17개월 1일도 18개월에 해당하느니 마느니 다툼의 여지가 꽤나 있어서 아직까지 어거지로 짱구 굴리면 가능한지 아닌지는 꽤나 있기는 하더라구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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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맞습니다. 양도세 누더기로 만든거 더 누더기로 만들고 있네요 하아.. 실제 소송은 처분이 있고나서야 할텐데 ㅋ 그럼 4년 후 가관이겠어요..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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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사항이라 이건 기재부 답변이 맞을 겁니다.
잔금 전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상생임대 적용이 힘들 가능성 높아보이더라구요.
다만 취득하는 같은 날 전세 계약과 전세 잔금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는 다퉈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교환매매의 경우 매도후 매수로 취급되어 일시적 2주택 지위가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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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맞습니다. 임대차3법도 병맛 유권해석 털렸죠. ㅋㅋ 애초에 8.2대책 유물 실거주요건 총선 이후에나 없애려고 하나 생쇼를 하니 답답하네요.. 조정지역 이딴거는 정치적으로 개수작 이해하더라도 실거주요건도 못 없애고 뭉기적 거리네요 ㅋㅋ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