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전세살고 있는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6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전셋가가 시세 75%정도되는 전셋집입니다.
내년 4월달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오늘 집주인이 연락와서 집을 매매를 하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전세는 자동승계되어서 계약서 다시 쓸필요없다고 하는데
제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상태라서 집주인이 바뀌면 매매계약서하고 전세계약서들고 다시 은행 찾아오라고 홈페이지에 적혀있더라구요
이건 은행에 물어보고 새 집주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들고 다시오라면 그렇게 하면 될것 같구요
이외에 전세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뀐경우 임차인이 꼭 해야될 일 혹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1순위이고 은행 근저당 설정같은건 등기부등본상에는 없어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6
우산리두바쿠
0
1
|
전세보증보험은 은행이 시키는대로 하시면 되구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계약은 승계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집 주인이 바뀐뒤 일정기간 (판례로는 2주) 이내에는 임차인이 전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계약 해지는 전 집주인을 상대로 해야 하지 현재 집주인을 상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에터
0
0
|
알고계신 판례는 당시 상가건물 판례일 거고 상임법상 당연승계 없던 시절이라 나온 판례이며 (주택이라면 주임법상 당연승계 규정 들어오긴 전 판례겠죠)
현행 주택의 경우 주임법상 당연승계 규정이 있어 일반적으로 해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시크릿커튼
0
1
|
임차인은 주인이 바뀐시점에 당연히 해지가능합니다. 당연승계는 임대인입장인거지요. 나가라고하지말라는거지 세입자가 주인이 누가되든 나갈수없다는게 아니죠 청구는 전주인에게해야합니다 |
에터
0
0
|
@시크릿커튼 2016다265689 판례는 임차인이 매수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매수하거나 경매 넘어간 경우 등 특수한 경우는 임차인의 해지권 인정 판례가 있으나 통상적 매매에는 그런 판례가 없어요. 애초에 임대인이 집 팔았다고 통지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통상적 매매에 대해 인정한 판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