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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세수 감소해서 곡소리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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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08-31 19:19
조회 :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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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련 없이
내년에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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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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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게 시장논리로 맞는거긴한데.... 원X롱 장관이 애초에 시장논리로 접근을 했다면 이미 풀었어야 할걸 대권욕심에 질질 끄는걸로 보이네요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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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에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하회하는
완만한 상승이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취득세 중과세 배제라던가 각종 규제 해제후 경제나 정치공학적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타이밍 각 재고 있겠죠.
민주당이 부동산 오르던 말던 규제로 표팔이 했다면 현정권은 규제완화 가지고 표팔이 한다고 할까요. ㅎㅎ |
스노우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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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히 말해 지자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과 중앙정부/국토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더군다나 여권 지자체장은 이미 지역화폐 혜택 축소등 세출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장관은 대권욕심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향 안정화를 원하고 있을거라, 양도세는 몰라도 취득세 완화는 3년내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