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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섰네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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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 文정부 유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폭 완화한다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규제 완화에 나선다.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른 규제 정책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가 투기 억제책으로 전락하면..
일단 간보기 부터 뿌립니다.
지방 세수의 절반이 취득세인데 답 없죠.
총선까지 규제 해제 릴레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 조절 없이 규제는 시장만 꼬아 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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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남아있는 규제 중에 의미있는 게, 취득세 중과 (2주택의 경우만...)랑 대출금지 정도인데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고쳐야 하는 거고... 대출금지는 법률로 정한 게 아니라서 민주당이 손 댈 부분은 아니고. 종부세는 어차피 다주택이 문제지 조정대상지역은 별 상관 없는 거고.. 결국 법으로는 다주택 징벌적 어쩌고를 고쳐야 하는 거지 조정대상지역은 이러나 저러나 별 상관 없는 상태입니다. 그놈의 다주택...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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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은 타임리미트가 걸려서 버겁지만
취득세 중과 없는 그냥 2주택 루트는 꽤나 매력적이라 조정대상지역 규제 중에 그나마 먼저 쓸 수 있는 카드죠.
저 기사보면 아직 야당은 진짜 뭘 어쩌겠다는 것이 아니라 X소리 한번 기사 내고 여론 동향 보겠다 수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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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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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미분양이 쌓이는 시기라면 큰 차이가 있는데
현재 미분양은 초고분양가 나홀로 급이 대부분이라... 무주택분들 갭투로 비과세 받으셔라가 얼마나 메리트 있을지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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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무주택자들이 갭투로 비과세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1주택자들이 일시적 2주택 걸고 3년동안 다주택 유지하다가 수도권 집 팔고 다시 곧바로 수도권 집 사면 지방 집은 비과세 가능하거든요.
수도권 집 갈아타기 한 번 하면 실질적으로 6년간 다주택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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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사람들에게서 세금 걷어서 국정운영하다가 그 사람들 죄인취급하고 주택취득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돈이 모자르니까 다시 굽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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