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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재인정부 땐 "종부세 13억원"..국민의힘 "갑자기 조건 바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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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文 정부 땐 ‘종부세 13억원’… 국민의힘 “갑자기 조건 바꿔” - 헤럴드경제
- 문재인 정부였던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엔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3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방안은 민주당 시절 당정 협의 절차까지 거쳐 확정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11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갑자기 조건을 바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文 정부 당시, 민주 ‘13억원’ 상향 당정 협의
尹 정부 되자 11억원으로 낮춰 여야 협상
7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상정 여부 쟁점
문재인 정부였던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엔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3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방안은 민주당 시절 당정 협의 절차까지 거쳐 확정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11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갑자기 조건을 바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진당 하는거 보니 쉽게 통과되지는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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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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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초에 종부세라는 걸 만들 때도
종부세는 진짜 소수 부자들만 내는 거 였는데
기준을 좀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 한 채 있는 노인네들 까지 종부세 황당한 보험료 내는 개 맞는 건가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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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체가
상속세처럼 없는자들 배아픔 달래기 용이라...
정치적으로 써먹기만 할뿐 아무도 해결 못하죠... 정 종부세가 필요했다면 세율을 조정하면 될일이였는데 그걸 가진자 vs 못가진자로
나누어서 만든 병신세금이라 ㅋㅋ
그냥 맘 편하게 국가에서 삥뜯어서 없는 사람 적선해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나마 편안 해지실겁니다... |
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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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들고나온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이 한동안 밀던 토지공개념은 또 어떻고요. 얘네들은 사상 자체가 반 시장적이고 반 사회적입니다.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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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대 안합니다. 그쪽은....
남의 재산을 우습게 보는 종족들이라.... 예전말로는 그런 종족을 빨갱이라고 하던데....
토지 보유세랑.. 토지 공개념 말했던 놈들이라... 절대 믿으면 안되죠.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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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토지 보유세는 부동산에 대한 다른 모든 세금을 없에고 토지 보유세 하나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이론이 있는걸로 아는데.. 물론, 전 정부에서 이야기 하던 토지 보유세가 그거라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그냥 토지 보유세라는 단어를 보다보니 쌩뚱맞게 생각이 나네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미실현 수익에 대해 부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꺼꾸로 집값이 떨어지면 이미 지불했던 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내집 하나 있다는 이유로 미실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는게 저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주택에 대해 징벌적으로 부과 하는 것이야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정말 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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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무현이가 배아퍼리즘으로 만든 세금일 뿐이죠.
원래 그쪽 사람들이 남이 노력해서 재산 일궈놓은건 무시하고... 그냥 빼앗아야 한다... 이게 뼈속까지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
상속 증여세 보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악질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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