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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쫓아놓고, 전세금 2배 올려 재임대한 집주인 최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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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쫓아놓고, 전세금 2배 올려 재임대한 집주인 최후
-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속여 전세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2배 이상 올려서 재임대한 집주인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40대 A씨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이후 B씨가 실제로 실거주하는 것인지 미심쩍었던 A씨는 옛 전셋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했다. 동 주민센터는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등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문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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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핑계로 내쫒고 다른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린거
걸려서 125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 나왔네요.
선례가 이렇게 나왔으니 실거주 핑계로
쫒겨나듯 이사 간 분들 다 조회해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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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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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저때는 기준금리가 0.5%대라서 2.5%로 계산한거지 지금 허위갱신거절했다가 걸리면 4.5%로 계산해서 손해배상임. 조만간 금리 더 오를텐데 그럼 5%로 계산해야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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