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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기존주택 처분관련 분쟁?이 있는듯하네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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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거 있을수 있고, 누구 비하의도 없음을 밝히고요..
- [단독] 국토부 "교환거래, 청약 입주조건 인정 안 돼"
-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교환 거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
기사내용을 보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분양받은사람들이
조건대로 기존주택 처분해야하는데..
거래절벽 등 상황이 여의치않아
주택교환으로 처리..
분양받은 사람들은 '기존주택 처분'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
국토부는 인정못한다는 내용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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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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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처분조건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맞아요.
그냥 청약 당첨되고 계약하자마자 지금 집 팔고, 바로 옆 집을 사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거든요. (물론 요즘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잡혀버리니 이러면 바로 옆 집은 비과세가 안되긴 하지만) |
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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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발 입법취지에 맞는 정밀한 법체계를 갖춘
나라면 좋겠어요. 맨날 검증안된 빵구투성이 법만 졸속으로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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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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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러면 법을 '언제까지 처분하고, 언제까지 해당주택 제외 무주택 유지'라고 했어야죠.
교환이라는게 결국은 매도 후 매수에 불과합니다. 대신에 같은 날에 매도와 매수가 있으면 순서는 본인이 정할 수 있어서 A랑 B가 교환했는데 A도 선매도 후매수가 되고 B도 선매도 후매수가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 뿐이죠.
처분조건부 해도 그 집 팔고 옆집 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입법 취지까지 해석해서 적용하라는건 아주 개소리죠. 그 취지까지 알아서 문항에 잘 녹여놨어야지, 뭐 이제 관습헌법을 넘어서 관심법 법률까지 만들건가요 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