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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월세 계약 금액측정은 상한 없이 임대인 자율인가요? 7
시련쓰 2022-10-21 12:42   조회 : 556

부린이라 바보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갱신시 5%이내 증액만 가능한건 아는데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이 6%대 소리가 들리니 임차인들 수요가 앞으로 월세로 많이들 몰릴 것 같은데 신규 계약시엔 월세 측정 상한이 없는 것 맞나요?

 전세자금대출이 6%가 넘어가는 상황이니 1억당 50, 60 혹은 그이상 올라가도 제한될 법률조항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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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비싸면 임대인 못구하는 거라..

 

임대인을 구했다는 건 비싸지 않다는 거구요.

 

이걸 법으로 제한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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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중고거래 생각해보세요.

 

비싸게 팔려고 하면 안팔리고

 

팔려면 가격을 내리겠죠.

 

물론 눈탱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고거래가격을 법으로 정할 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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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쓰 다른의견 0 추천 0

 하도 임대인은 나쁜사람이라는 사회분위기 속에 임차인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을 최근 많이 접해오기도 했고 시장경제 무시하는 규제들이 많아 혹시나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상한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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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다른의견 0 추천 0

상한이라는건 기본적으로 기준가격이 있어야하는데 그런게 없죠

그래서 문재인때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만드네 마네 했던게 이 이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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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쓰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 몹쓸 기준 만들기 전에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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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oo1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료 제한(5% 이내)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물건이 말소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물건의 경우 이전 다른 계약서에서 5%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이 주택임대사업용도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이전 계약서에서 5%초과 증액이 불가능 하고,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니라면 신규계약의 경우 이전 임대료와 상관없이 증액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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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쓰 다른의견 0 추천 0

요점만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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