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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청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5
다이아 2022-10-21 19:10   조회 : 1121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으로 있으며 11월 중순에 2년 만기가 되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진행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매매 진행 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으로 퇴거 요청시 퇴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부포에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9월까지 임대인에게 별도 연락이 없었으며, 퇴거를 요청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됨.

 

- 10월 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15%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이 옴. 

 

- 부동산과 이야기해보니 임대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5%이상 올려줄 수는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율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임차인인 저는 현재 거주지와 문제가 없었기에 15%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함.

 

- 10월 중순 임대인으로부터 곧 매매를 진행하니, 두 달(12월까지) 안에 퇴거를 요청함.

   (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목적이라고 이야기 들음.)

- 이후 연락은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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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다른의견 0 추천 0

  • 엄정숙 변호사,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3법 실거주 통보한 집주인에 “명도소송 못한다”
  • “전세로 2년 거주 후 현재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연장된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거부하자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묵시적 갱신 기간에 실거주를 통보하는 집...
https://www.lawissue.co.kr/view.php... 

 

같은 사례 입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실거주이유로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 할거였다면 기존계약 끝나기 6개월전에 미리 통보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 기간중에 내보내려고 한다면, 세입자가 동의할만한 보상안을 제시하고 세입자가 받아들일 경우에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미 묵시적갱신상태이므로 올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즉 묵시적갱신이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이 된 것 입니다. 물론 세입자는 2년안에 언제든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 통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3법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법률상 계약 유지에 해당하여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세입자가 버티더라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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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1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못나간다고 하시구요.

만약 꼭 나가길 바라면 이사비,복비,보상금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 또는 합의 연장 상태에서 매수인은 실거주 사유로 퇴거요청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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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물 다른의견 0 추천 0
묵시적 갱신 된 거 맞습니까 확인 다시 해보세요. 

11월 중순에 계약 만기라면 2020년 11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겁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될려면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통보가 없어야 되는데 10월 초면 아직 1개월 이상 남은 상태짆아요.

묵시적갱신 2개월 조건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분 부터입니다. 

날짜 확인 필요히며 계약 갱신 가능일 확인이 우선 필요할 덧 같네요.

6개월 - 1개월인지 (2020년 12월 9일 계약까지), 아니면 6개월 - 2개월인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계약갱신기간내에서는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 의시표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퇴거 요청이 왔다면 임대인은 아마 1개월 전에 맞춰서 빠듯하게 통보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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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1개월도 지나서 만기 25일 남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1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요구를 한 것이니 묵시적갱신이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겨울이 되니까.. 부동산에서도 2월까지는 집이 없다고 하셔서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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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물 다른의견 0 추천 0
양쪽에서 전세 재연장의 의사를 표시하셨고 15% 전세금 인상에 합의하셨으니 묵시적 갱신은 아닐꺼고, 전세 재계약 합의일 겁니다. 

그런데 재계약에 의한 합의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건은 만기 1개월 전까지만 번복이 가능하고 만기 1개월 전이 지난 시점 - 작성자님처럼 만기 25일 남은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번복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니 최종 합의는 15프로 인상에 전세 재계약이겠네요.

법적으로 따지면 집주인은 퇴거 요청할 권리가 사라진 이후에 퇴거 요청한 겁니다. 

 

골때리는 임대인 만나셨네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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