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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묵시적갱신 효력이 있을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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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상태고 만기 3개월 남았습니다
분양권이 있어 14개월만 연장하여 살고 싶은데 갱신계약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시세대비 수천 차이인데 전세금대출에 중도금대출도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14개월 연장계약하느니 새 세입자 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보증금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하되 계약 변경은 하질 않고 14개월치 그냥 선입금을 해줄테니 그거 받고 묵시적갱신을 하자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것 자체가 향후에 묵시적갱신효력을 없앨까요?
아니면 여기에 집주인이 응해서 3개월 동안 별다른 액션이 없으면 묵시적갱신 효력이 생길까요?(집주인 바뀌어도 14개월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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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명시적갱신은 위 내용을 문자로만 보관하고 계약서에 별도 합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문자로 합의만 되면 일단 효력이 있는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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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긴다면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고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갱신내용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 주장 내용이 인정되겠습니다. 중개업자 껴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진정성립에 대한 증인까지 있는 서류가 증거로 확보되기 때문에 좀 더 증명이 간편하긴 하죠. 문구도 더 잘 쓸 수 있고 (물론 중개인의 역량에 따라 문구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