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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전 이사해야 해요 9
지안리오바 2022-11-14 09:33   조회 : 1425

안녕하세요 ! 역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의요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일 다음날 신청을 하지만 등기전에 자녀학교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전입신고, 열쇠,비밀번호는 임차권등기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사는 하고 전입신고 및 열쇠, 비밀번호는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점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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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ing 다른의견 0 추천 1
작은의자 한두개 또는 책장이라도 물건 뭐하나 남기고 가셔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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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0

빠른시간내 쉽게 옮길수 없는걸로 해야함.

 

의자같은거야 집주인이 걍 빼버리면 그만.

 

책장도 책장만 두는게 아니고 책을 이빠이 쌓아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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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리오바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인이 들어와서 물건 치워버리면 그건 불법 거주침입죄 아닌가요?

열쇠 및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는데요 

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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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0

@지안리오바 현장에서 24시간 지킬수없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죠.

 

증거확보와 입증책임있는 곳에 패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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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_익명_+ 빼려고 마음먹으면 책이 이빠이 쌓여 있어도 무소용입니다.
왠만한 강심장 아니면 짐 함부로 못뺍니다.
소송 들어가고, 가처분 들어가면 승소 패소 이전에 집주인이 잃는게 너무 많아요
일단 짐이 없어 지면, 도난신고 하시고 경찰 입회 하에 경비실 CCTV 체크 하면
주인은 형사로 주거침입, 절도로 입건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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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0

@우산리두바쿠 그래도 의자하나 빼는거 보단 힘들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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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_익명_+ 어차피 빼려고 맘 먹은 사람은
형사 고발 정도 감당하겠다는건데 책이 문제인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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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권등기는 인간적으로 등기접수 날짜 기준말고 전세기간 만료일로 소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짐남기고 전입도 못빼고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음. 까놓고 대항력유지로 전입유지하는건 위장전입아닌가.... 이렇게 충돌시켜놓고 나몰라라 손놓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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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어떤 등기든 등기가 소급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현상태의 등기부를 전혀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것(공시력이 사라지기에) 이기에 등기부 자체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소급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 해서 절대로 되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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