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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1년 계약 요청이 들어왔는데 고견 여쭙니다 9
 아나스트레스 2022-11-14 17:49   조회 : 1102


9월부터 입주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다가

 

오늘 반전세 1년 계약 요청이 들어와서 고민중입니다

 

대출이 1억정도라 버틸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이걸 받아야할까요?

 

임대차보호법때문에 1년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하면 2년까지 가능하고

 

거기에 계약갱신권까지면 4년까지도 가능한거 맞죠?

 

계약갱신권으로 연장시에는 5%까지 증액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까지 산다고하면 기존 금액 그대로 가는걸까요? 

 

1년 뒤 부터는 제 생각이지만 경기가 살아날거같아서요

 

1년 계약은 아무리봐도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인거같은데 방향을 못잡겠네요

 

모쪼록 부린이에게 가르침을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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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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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매 1년마다 최대 1회 최대 5% 증액 가능, 감액은 제한 없음)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증액청구나 감액청구 모두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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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계속 거주를 원하면 차임/보증금을 5% 인상하기로 하는 계약은 합법이고 유효합니다. 

반대로 차임/보증금을 두 배(n 배) 수준으로 설정하되 최초 1년간만 50%(아무튼 5% 넘는 비율로) 할인해주는 방식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차임증액한도를 넘긴 위법한 약정으로 취급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판사님이 판단해 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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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스트레스 다른의견 0 추천 0
해당 방법은 신박한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너무...한 방법인것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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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스트레스 다른의견 0 추천 0
아 1년 후 1년 연장시에도 5% 증액이 가능한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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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스트레스 다른의견 0 추천 0
1년 이후 재계약 안될시 복비 부담 정도로 특약걸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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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그대로 특약이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일으키는 건 임차인인지라 관상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관상을 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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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스트레스 다른의견 0 추천 0
제가 관상을 잘 못봐서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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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엥 다른의견 0 추천 0

사람만 괜찮음... 근데.. 그게 다 주머니 사정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는거라...

 

일단, 임차인의 재정 상태+인성이 제일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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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devil 다른의견 0 추천 0
통상 2년마다 재계약하기 때문에 2년 마다 5% 올릴 수 있지만, 계약시에 1년 마다 재조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계약서 쓰기 나름이지만 통상 1년 마다 재조정합니다. 

즉, 계약서 쓰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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