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재갱신후 퇴거한다고 하면 집주인은 3개월안에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게 임대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죠. 차라리 보증금 조금 낮추더라도 다른사람이랑 신규갱신하는게 훨씬 좋아요.갱신후 3개월안에 보증금 지급 의무에다가 계약2년 안지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갱신후 기존 세입자는 본인들 편할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고 3개월안에 보증급 지급을 요청하고 2년 계약 지키는 의무도 없고.... 이거 모르는 임대인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ㅜ 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인가요? 임대인한테 불리할것 같아서요

임대인이랑 바꿔서 말했네요. 집주인에게는 재갱신자체가 말고안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아주 계약을 개좆으로 보는 악법이네요

원래 임대차보호법아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이예요

계약기간이 무조건 2년인것부터

신축 아파트 초기 물량 많을때 저렴하게 전세로 입주 

그리고 2년뒤 갱신권 쓰려고 하니 시세대로 올려 달라 (무려 50% 인상) 

못 올려주면 내가 직접 입주 하겠다 통보.

이렇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올려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게 표면적으로 뻥인거 같아 보이긴 하지만

무조건 저런 통보가 오면 일단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바쁜 일상 와중에 집 알아 보러 다녀야 하고 

새로 전세 대출 같은거 또 알아 봐야 하고 뭐... 복비 추가 지출에 이사 비용에 등등 

차라리 추가 대출 받아서 올려 주고 이자 내는게 더 나은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더랬죠...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간 뒤에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오나 안오나 지켜 보다가 신고하고 소송하고 이런것도 

또 복잡 스럽고 보상도 얼마 못받는다 그러고.... 보상은 둘 째 문제고 위에 적은대로 일단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이 상황이 참 애매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계약의 모습인데요. 집주인 실거주하느라 감시하고 그런게 미친거아닌가요?

2년계약 끝났으면 가격협의해서 더살거나 안맞으면 나가면됩니다.

정상적인 시장을 물흐리기 시작하니 정상계약을 집주인한테 유리한계약이라고 하시네요

@알뜰폰매니아 갱신권이랑 제도 도입 전에도 저런게 대부분 정상 거래인건 맞습니다. 그리고 갱신권 도입 시기에도 이런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갱신권이 도입 된다고 해도 여전히 세입자가 불리한 부분은 있었기에 효과가 미미한 제도라는 부분도 있었던 거고요. 

뭐 이미 도입 시기부터 집주인이 직접 집으로 복귀, 혹은 직계 존속이 들어오면 갱신권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었기에...

@여행가 전세가 폭등하니까 그 폭등하는걸 서민을 보호 한답시고 도입한게 5% 제한 걸린 갱신권 이었는데 

세입자의 갱신권을 염두에 두고서 애초에 전세 계약할때 더 높게 부르게 되면서 전세가 폭등 > 매매가 폭등 이런 순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장의 부채질이 된 부분도 많은 언급들이 있던 부분 입니다.

말씀대로 2년 종료후 시세대로 올려 받거나 하는게 보통의 거래 패턴이었는데 이걸 나라에서 강제로 5% 제한 걸겠다고

하니 계속 전세를 유지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저런 방법들을 행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