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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3개월 연체와 관련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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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3개월 연체와 관련하여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이 되면 내년 갱신때 갱신거절을 생각중이구요.
| 입금액(매월15일 선불) | 입금일자 | |
| 2022.05.29-06.28 | 400,000 | 2022.06.27 |
| 2022.06.29-07.28 | 660,000 | 2022.07.27 |
| 2022.07.29-08.28 | 660,000 | 2022.08.30 |
| 2022.08.29-09.28 | 600,000 | 2022.09.30 |
| 2022.09.29-10.28 | ||
| 2022.10.29-11.28 | ||
| 2022.11.29-12.28 |
작년에 건물을 매입하였고 임대차를 승계하였습니다.
월세는 매월 15일 선불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임차인은 자꾸 말일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수도료(한달씩 늦게 지급)와 월세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계약서의 입금일 기준은 3개월 미납이나 임대기간내 입금 기준을 따지면 3개월 미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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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우겨볼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연체가 3기분에 이를 경우가 갱신거절사유라고 법문에 박혀있는 관계로 글쓴이가 이기긴 얼렵겠습니다. 나중에 나갈 때(글쓴이가 내보낼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나갈 테니) 연체기간만큼 이자쳐서 까고 보증금 돌려주는 방법은 있는데 그래봐야 몇 푼 안돼서 그리 혁신적인 해결책은 아니지요.
결국 제발 이 임차인이 깔끔하게 망하고 깔끔하게 나가길 바라고 다음 임차인은 관상 잘 보고 뽑아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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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충 읽어서 15일씩 늦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네요.
글쓴이가 알고 있는 사실에 틀린 것이 없다면 12월 15일이 지나도록 연체가 계속되면 갱신거절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간혹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 합의 등으로 월세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으나 글쓴이에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해당 내용 변경 계약서를 썼으나 글쓴이에게 전달되지 않고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월말에 입금하는 게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는 12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종전 임대인에게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물론 종전임대인이 누락시킨 게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진짜 단순히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