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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벼르고 있다. 66
[* 비회원 *] 3 2022-12-19 10:18   조회 : 26401
20221219101820_dgkSLvzv.jpg (43.8 KB)


주택매매 거래 반토막으로 주택 취득세수 반토막

한국형IRA 로 기업인센트브 증가, 세수하락

경기 둔화로 기업 법인세 감세

부동산 하락으로 지방세수 급감

 

정부의 세수 확보가 시급한 여러가지 징후가 보입니다.

정부는 돈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국세청에서 본격적으로 증여 등의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는 과거 이력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증여세/소득세 등 면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상승기 때 자식을 출가시키면서 (1주택을 만들면서) 집을 사준 경우에는

 

집값하락+대출이자증가+세무조사 3중고를 준비해야겠습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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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 다른의견15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증여세율 상속세율이 문제
돌돌이와돌식이
| 다른의견4
내가 번돈 소득세내고 취득세내고 보유세내고 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데 여기다 또 고세율의 증여상속세를 물리는게 문제 아닐까요
[* 비회원 *]
| 다른의견13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잘난 부모 만난 아이와 못난 부모 만난 아이의 출발선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비율을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납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증여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번돈 내가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 사회가 가진 시스템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부정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적응하고
돌돌이와돌식이
| 다른의견4
그것도 어지간한 수준이어야죠. 증여세 50%씩 때리는건 과하지 않나요? 이렇게 증여세 상속세를 때려버리면 고소득자들의 이민이 증가하고 결국 국부유출로 이어집니다.
내안의사랑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

아들들 결혼하면

집한채 부모가 해줘야한다라는 사회통념이

그런데 증여세 제대로 낸.................

집이 있을지..가 미스테리

이런거 다 알면서 안털고 있고 그나마 좀알고 지식있는 집들은 요리조리 법구멍피해서

증여다해놓았을듯한데 결국 모르는놈만 된통 걸려서 폭탄세금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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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동의합니다. 한국 부모들의 자식사랑 좀 하지말고,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돈을 쓰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부모들이 소비를 하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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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끄팡 다른의견 0 추천 1
부모의 자식사랑이 뭐가 문제인지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벌때부터 자산으로 불려나가기까지 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내가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을 왜 또 나라에서 고율의 세율로 뜯어가는지 동의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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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앙끄팡 증여/상속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더욱 강화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도입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실 때 인터넷에서 증여상속세의 취지목적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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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12222 다른의견 0 추천 1

@정의란무엇인가 강화? 우리나라처럼 상속세 증여세 빡센나라도 없을걸요? 증여세금 한도도 몇십년전 그대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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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12222 저는 이전 댓글에서 상속세/증여세 부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율/공제액에 대한 불만은 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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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끄팡 다른의견 0 추천 0

@정의란무엇인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몇년째 그대로인 한도와 이중삼중으로 가져가는 불합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100억 이상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내면 말도 안하죠..5천만원 이상부터 세금을 증여세로 가져가는건 사실상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구요? 찾아보라고 하지마시고 왜 필요한가요 대체? 고소득자에 대한 부의 분배야 이미 소득세로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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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끄팡 

"다른 나라들처럼 100억 이상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내면 말도 안하죠"

: 한국과 비슷한 위치의 나라와 비교해야지, 미국 같이 특수한 케이스가 표준이라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대다수 나라가 1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증여/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건 가짜 뉴스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부의 분배야 이미 소득세로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자식들을 하나의 별개의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보는 것이 아닌,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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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충ㄷㅈㄹ 다른의견 0 추천 0

@앙끄팡 ㅋ 동의 하나 안하나 세금이라 읽고 삥 뜯어가니깐요

세금충들은 세금은 내냐 이딴 소리 시전...ㅋㅋ

어차피 낼돈 없으니 그런소리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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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15 추천 18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증여세율 상속세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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