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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서 말도 안되었던 유권해석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네요. 4
[* 비회원 *] 3 2022-12-19 10:31   조회 : 1492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37...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돼 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
https://n.news.naver.com/article/37... 

 

 

국토부에서 말도 안되던 유권해석으로 혼란도 많고 피해자도 꽤나 있었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대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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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매매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는게 맞느데

 

의무만 승계된다고 유권해석한게 이상한 거였죠.

 

집주인이 직접 거주시 갱신요구 거절권한은 집주인의 권리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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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까요. 

저거로 피해본 사람으로써 정말 미친 법이었죠.

갱신기간전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6-2개월 사이였는데 

그걸로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니..

국토부에서는 돈많은 임대인이 양보해야죠. 이지랄이나 쳐하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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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DIA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시국에 무슨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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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면강추천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당연한건데. 실거주 목적으로 집 구매한 사람이 무슨 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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