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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가 되니 갱신계약이 얼마나 얼척 없는지 더 잘 알수가 있죠. 6
[* 비회원 *] 2022-12-21 17:17   조회 : 1695

강제로 2년.. 더.. 이것도 문제지만

 

전세보증금 인상률 5%제한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입장바꿔 생각해 봅시다.

 

 

일단 현실적으로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하율을 5%로 제한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세입자로썬 재계약 안하려고 하겠죠.

 

가뜩이나 집값 떨어져 주변시세 내려가는데 기존 보증금보다 5% 만 인하가 가능하다면

 

잘못하다 깡통전세가 되버릴 수도 있으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인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법은 어디까지나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게 목적입니다.

 

 

즉, 국가가 사인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개입을 통해 사익을 침해하더라도

 

더 큰 공익인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게 목적인 법인데

 

마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양 착각하고 

 

집주인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서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상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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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켜주세요! 다른의견 0 추천 5

뭐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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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갱신 청구권이 문제가 아니라 

 

 

첫번째 : 계약갱신 청구권의 임대료 인상 제한(5%)이 너무 심하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한다.
두번째 :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에게 기간의무가 없다. 

저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사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첫번째 까지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니깐요.
두번째는 계약의 원칙을 완전히 파기한 것이라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란 서로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임차인에게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계약을 사인간에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니 얼척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갱신이 10년인데 10년간 5% 제한은 경제상황과 지역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때 너무 과도 하다고 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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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다른의견 0 추천 0
과도한 임대차 보호가 뉴욕에서 어떻게 지역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월세방 얻을려고 면접보는 나라들을 끌고오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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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저런게 싫으면 역전세 등 걱정이 없는 월세로 임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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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2 다른의견 0 추천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민주당 똥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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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임대인 우위가 전통인라

 

저런 법 자체가 필요하긴 합니다.

 

문제는.. 그걸 역전시키겠다고 말도 안되는 규정을 삽입한게 문제죠.

 

왜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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