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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정화조설치 가능한 지역도 있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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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농막설치는 가능해도
정화조설치는 불법인줄 알고 있었는데
지역마다 가능한 곳이 있다는데
법이 바뀐게 맞나요?
농막설치 양성화하면 농촌에 인구유입도 되고 집없는 사람한테 도움도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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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해석이 지자체 입맛대로 라고 봐도 될 정도
사실상 별장이 되는걸 막겠다며 정화조 설치를 못하게 하지만
별장 처럼 쓰는걸 허용하는 대신에 주소지를 옮기게 한다던가 해서 인구감소도 막고 지방세 빨아 먹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런 생각은 안하더만요 |
llllllllllllill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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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라고 유별나게 떠들면서 탁상공론이나 하는거 같아요 수요가 많은데 개선할건 개선해서 양성화 했으면 좋겠어요 살집이 없어 내땅에 농막이라도 살겠다는데 막는것도 아니지 않나 싶어요 서울로 가서 반지하나 노숙자처럼 살으라는거죠 |
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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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용도가 농사용이라서 각종 혜택을주는건데 주소지를 옴기는순간 주거용불법건축물이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이야기예요. 하신이야기는 불법건축물 양산하란이야기하시는거라 농지법부터 건축법까지 다 문제가되요. |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dmlr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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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도시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럽니다
정화조의 경우 하수는 관을 따라 처리장으로 흐르고 덩어리(?)는 펌프차가 회수 하잖아요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면 이때 오염된 하수를 어찌 처리하나요 개울에 버리면 아랫 동네 농사 짓는데 하수가 유입되어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지역은 정화조 설치는 가능한데 하수를 못 버리게 하니 두어달마다 펌프카 불러서 배출해야 한다는데 포기했습니다 이건 행정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라 방법이 없더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