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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못받음.이사 안가고 기다려도 문제 없을까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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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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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못받고 이사갈 수 없다면 : 전세만기 3개월 전에 이사 통보 후 만기까지 안주면 내용증명 발송: 몇년 몇월 몇일까지 전세보증금 돌려달라 -> 소송절차 돌입, 안주면 -> 경매 넘겨서 낙찰금에서 전세금 받아가기
2. 보증금 안받아도 이사 간다면: 임차권등기 신청 -> 임차권등기 된거 확인 후 이사 -> 집주인에게 전세금에 대한 12% 이자 청구 가능 ->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이자를 받든, 1번처럼 내용증명->소송->경매. 순으로 가서 전세금을 찾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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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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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케이스인데요, 집이 깡통까지는 아니라서 다음 세입자만 구해지면 나가려고 하는거라 집주인이 세입자 구하는 기간을 3~6달 정도 드리고 구해지면 퇴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경매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이 보호만 받을수 있으면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내용증명을 필수로 보내야 하나요? 만기가 이미 한달여밖에 안남았습니다. 우선변제권만 확실히 보장되면 기다릴수 있습니다.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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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생각 없으면 내용증명까진 안가셔도 되지만 과연 제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중을 위해(소송중 증거) 문자 정도는 남겨 두세요. 언제까지 나갈 생각이니 전세금 빼달라 이런식으로
참고로 깡통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수단이 없는건 아닙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하면 되죠. 하지만 대출하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니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주마 하며 강짜를 부리는건데, 그건 집주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세입자는 제날짜에 전세금 받아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
Do루나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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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후에 안줘도 상관없이
다른집에 갈수 있다, 계획이 없다,본가에 가면 된다. 라면 상관없죠.
그런데 6개월후에는 꼭 전세금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여유 부리면 안되죠. ( 원칙대로 하셔야죠) |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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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네 문자등으로 기록 증거를 남겨두겠습니다. 수개월내로 세입자만 오면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좋게 이야기로 합의해보려고요. 그럼 전세 계약 종료되었다고 해서 지금 집 앞으로 담보설정 같은걸 해서 보증금 변제 못받을 위험은 없는게 맞는거죠? |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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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안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니 5프로 증액하자고 해서 계약 종료로 합의본건데, 계약 종료일 오니까 보증금 못준다고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게 되면 1년 연장하는데요, 보증보험끼고 1년후 보험 처리하면 보증금은 편하게 받지만 그전에 세입자 받고 나갈때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네요. 보험료+세입자복비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애초에 집주인이 상환못할거면 갱신청구나 묵시적연장계약을 하면 됐는데 보증금 올려 받겠다고해서 나가게 된건데요, 막상 세입자가 안구해지니 책임은 저한테 오게되네요.
그래서 저도 집주인이 요구하는 재계약은 피하고 계약종료하고 싶은건데요, 그렇다고 소송까지 하자니 법정싸움이 되니까 최대한 다음 세입자 빨리 구하는 협의 보려고합니다. 안되면 내용증명까지 가는데, 그전에 다음 세입자 구하면 되는거라 일단 그렇게 해볼려고요. |
치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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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쓰면 묵시적 갱신이랑 같은 효과에요. 임대인은 요구 못하지만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 전에 얘기하면 보증금 반환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 갱신권 사용이 의미없겠지만요... 그리고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이사를 해서 임대인에게 집 반환해야 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