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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 보증금 증액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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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 입니다.
아래는 예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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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대 보증금 ; 1억원
임대인 A씨 ; 재계약시 5% 증액한 1.05억 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 B씨 ; 재계약 원하지만 현재 시세 1억으로 갱신청구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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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 A씨가 B씨에게 재계약 불가 및 퇴거 요청 가능한지
2) A씨가 B씨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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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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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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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주 든 갱신거절가능사유가 아니면 불가능함
2)) 그냥 임대차계약은 4년이라 생각하세요. 어차피 새 임차인 들여도 갱신청구권 남아 있는 건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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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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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 실거주 이유 아니면 갱신청구권 사용 막을 수 없음
2. 5%까지 올릴 수 있다는건 무조건 올려야 하는건 아닙니다. 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죠. 단지 주변 가격이 올랐다면 5%까진 인상요구 가능하다 입니다. 의무는 아닌거죠. 만약 이를 두고 세입자와 분쟁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주변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 그대로는 안된다 5% 인상을 해달라 해서 승소 하시면 됩니다. 주변 가격이 그대로거나 내렸다면 소송해도 집주인 인상요구가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