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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분은 어디서 메꿀려나여 34
 lololooolo 2023-01-18 14:32   조회 : 2063

취득세 양도세 다 줄어들었고

 

시세하락으로 공시지가도 내려가고

재산세도 줄어들꺼고...

 

예산 빡빡해질텐데

 

미분양 산다고 돈 때려붓고...어디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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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의견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12프로 양도세 최대 82.5프로는 징벌적 과세였습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여 정상적으로 돌아온거고여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해서 세수 걷는수밖에없죠.
그레이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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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의 이유는 단 하납니다. 정치인들이 배아파리즘에 편승해 표 얻으려는거죠. 정말 징벌이 필요하면 형법에 근거해 벌금 등으로 다스려야지 왜 뜬금없이 세금이 나옵니까. '표 얻어야되니까 널 때릴건데 근거는 없으니 권력으로 괴롭혀줄께' 이걸 짧게 줄인게 징벌적 과세입니다. 빨리 없어져야죠.
토템 다른의견 0 추천 1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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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다른의견 2 추천 1

전기료는 유가인상분만큼은 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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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sd 다른의견 0 추천 0

전기 수도 등은 별도 회사인데 적자분도 채권발행함 교통비도 지자체가 다 감당이 아닌 분할 

담배 술값 올리면 바로 물가에 반영이라 못함 할수있는건 이것저것 퍼주던거 줄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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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쟈 다른의견 0 추천 0
부가가치세 올릴것 같습니다. 이미 올린다는 말은 지난 정부때에도 있었던걸로 알고있으니 이거 이어받아 올리겠다는 식으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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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우러기 다른의견 2 추천 8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12프로 
양도세 최대 82.5프로는 징벌적 과세였습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여 
정상적으로 돌아온거고여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해서 세수 걷는수밖에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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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choi 다른의견 0 추천 1
징벌적과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지말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집을 여러채 살까요? 돈 돼니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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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다른의견 2 추천 9
징벌적 과세의 이유는 단 하납니다. 정치인들이 배아파리즘에 편승해 표 얻으려는거죠. 정말 징벌이 필요하면 형법에 근거해 벌금 등으로 다스려야지 왜 뜬금없이 세금이 나옵니까.

 

'표 얻어야되니까 널 때릴건데 근거는 없으니 권력으로 괴롭혀줄께' 이걸 짧게 줄인게 징벌적 과세입니다. 빨리 없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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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choi 공산주의입니까? 법에 어긋난 행동도아닌데 하지말라고 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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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vbchoi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행동은 돈 되니까 하는겁니다.

이걸 왜 이해못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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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3

@vbchoi 

하지마라? 형사상범죄도 아닌데 하지마라는 누가정하나요?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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