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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희한한 제도에요 20
llllllllllllilllllll 2023-01-20 12:31   조회 : 2348

계약기간만료로 집열쇠까지 다 주고 이사를 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주고 째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은 상태로

법이외에는 전세금반환방법으로 적법한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이사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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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0
뀨료료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제도가 있으면

전세를 아무도 안내겠죠

집주인입장에서는 무료로 그냥 집 빌려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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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베쳄이 다른의견 0 추천 2
남미쪽에도 전세 있는곳 있다는데,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 집 소유권 넘어간다는 합리적인 제도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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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llilllllll 다른의견 0 추천 0

남미도 있는데 it강국에는 기술자들이 많아서 없나봐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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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우퍼파월 다른의견 0 추천 0
어떤 정신나간놈이 무료로 내집을 빌려주나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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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우러기 다른의견 0 추천 0
집열쇠를 왜줍니까 잔금받기 전까지 안줘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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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다른의견 0 추천 1
일단 집주인들을 생각하고 대응하는,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는건 잘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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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통통이 다른의견 0 추천 1
" 전세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제도"

헐~~

쌈빡하네~~

브레인스토밍에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드니...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 

대단해요. 

요거 요거 만약 전 정권이었다면 바로 채택될수도 있었겠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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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llilllllll 다른의견 0 추천 0

독일같은 경우에는

이사몇일전이나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사후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인이 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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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oolo 다른의견 0 추천 0
거긴 전세가 아니라 월센데요

본인이 집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전세 내주겠어요?ㅋㅋㅋㅋ

그냥 전세제도 폐지랑 똑같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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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면강추천 다른의견 0 추천 0
거기는 월세라 그렇죠. 전세는 내가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월세 안내고 사는 개념인데 위탁을 하면 집주인은 빌린 돈으로 암것도 못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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