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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갱권 후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자비용 등 문의요? 5
849036 2023-02-02 21:28   조회 : 910

보증금  마련될  동안  이자  등  집불해야  될거  같은데

 

이때  계약서  써야  되나요?

 

이율은  어느  정도로  하면  부동산서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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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나기 전까지는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연 12%를 적용한다. 전세금 4억원이라면 판결 이후 1년간 총 4800만원, 월40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 법에서는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세입자 변호사 비용부터 법원에 낸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 “전세금 4억 돌려줘” 소송걸어 이기면 월 400만원 이자 받는다
  • 전세금 4억 돌려줘 소송걸어 이기면 월 400만원 이자 받는다땅집고 최근 집값과 전세금이 모두 급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조
https://www.chosun.com/economy/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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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5% 선에서  드리면  되나요?  계약서는  써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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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위의 내용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그걸 집주인이 주지 못한 경우 서로 원만히 합의되지 못해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연이자와 원금을 청구 할 수 있고 원금은 민사소송 판결 후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 소송후(판결후) 이율이 나오는거고요

 

님은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세입자와 원만히 합의를 통해 지연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속 거기 산다면 이자를 주실 필요는 없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간다면 그날부터 이자를 주셔야 합니다. 합의는 현재 은행이율도 높으니 5%~ 부터 서로 적당히 합의 보세요. 위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가서 법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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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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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036 뭐든 증빙할 서류는 필요하겠죠.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연 몇프로 이자를 언제 지급한다. 그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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